2023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언제, 유급일까, 소급될까 (고용노동부 정책과 전화해본 후기)

정부가 저출생 추세를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21일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인구위기 대응 핵심 정책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겠다고 밝혀서 출산 계획이 있거나 출산을 이미 해서 육휴에 들어간 새내기 맘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2023년 4월부터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어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도되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여태까지 정리된 내용과 제 추측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YTN

 

 

'23년 입법을 추진할 계획'

 

 

 

출처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시기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을 개정하는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엄마들은 이 법안이 언제 개정돼서 시행이 되는지 피가 마르게 기다리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맘카페 등에서는 23년 6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해진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로 전화해봤는데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지 담당자분이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았어요 ^^; 시행시기와 입법 타임라인에 대해서 문의드렸지만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뻔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사실 물어봐도 해줄 수 있는 답변은 뻔하지만 이렇게 문의전화를 하는 것이 곧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육휴 앞두고 있는 분들은 많이 많이 전화 문의해보시고 관심을 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쯤-

 

 

 

행정부 내에서 입법이 되는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5-7개월이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아래 표 참고). 하지만 아래의 표에서 보시듯 단계별로 소요시간이 제각기 다르고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당겨질 수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첫 단추인 법령안의 입안 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23년 6월부터는 시행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빠르면 23년 4분기 말이나 23년 1월부터 시행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24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23년 연말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싶어요.(희망회로)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쟁점법안도 아니고 상임위만 통과되면 금방일 거예요!

 

 

사실, 육아휴직 1년 6개월 법안은 지난 정권에서 이미 의원 안으로 발의가 되어 있었는데 상임위 검토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어 현안에서 많이 밀려 있었죠. 하지만 정부안으로 가겠다고 방향을 잡고 새로 절차를 밟기로 한 만큼 육아휴직 확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간곡히 바라봅니다.

 

 

 

입법 절차와 소요기간

 

 

소급 적용이 가능할까?

 

 

 

육아휴직 인상, 육아기 단축근무 도입 모두 소급적용이 되었던 사례를 보았을 때,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게 아니라면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입 목표가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일 기준으로 적용해주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 적용은 권리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핵심이고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육아휴직을 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급되리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모두 육아휴직 급여받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게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니 개인의견 대잔치인 것 같습니다만, 연장된 기간도 유급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육아휴직 급여의 낮은 소득 대체율 때문에 육아휴직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급으로 되면 저출생 대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평가 때문에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육아휴직이 연장되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막 출산한 가정에서 육아휴직 연장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지 공감이 됩니다. 언제고 되면 좋은 문제가 아니라 당장 개정이 되어서 지금 막 태어난 우리 아기를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계획과 환경이 필요하니까요. 꼭 23년에 도입이 되길 국회가 도와주세요! 파이팅~!!